野 경기·인천의원 ‘SOC 예산’ 확충 촉구

이우현·이학재 “수도권 교통마비… SOC사업도 복지예산”
여당 의원 “올 이월 예산액 고려해 편성” 정부 입장 지지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반영 총력에도 도내 주요사업 23개가 정부예산안 배정 0원(본보 11월3일자 1면)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의원간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SOC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쏟아졌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날 “내년도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이월 예산액을 고려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도 안 될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 편익과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을)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SOC 예산이 늘었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다”면서 “또한 올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등 착시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내년도 신규 SOC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SOC 사업도 복지사업”이라며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이 마비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도 “SOC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높고 그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복지예산”이라면서 “따라서 (SOC 예산 확충은) 현 정부가 시행하는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시흥을)은 “무분별하고 졸속 과정으로 SOC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6일 부터 예산결산기금소위를 열어 예산안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야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에는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임종성, 한국당 이우현·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등 경·인 지역 4명이 포함돼 있다.

김재민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