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SOC 축소정책 시정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7일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축소정책 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 1천억 원에서 내년에 17조 7천억 원으로 20%(4조 4천억 원) 가량 축소됐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5% 감축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적정성 분석의 한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1인당 도로총연장 35위로 꼴찌이고,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도 33위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OECD 국가별 통근시간’에서도 우리나라가 평균 58분으로 1위이며,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기준 3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은 70~80년대 집중 건설돼 SOC 분야별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많다.

 

함 의원은 “SOC 사업 축소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 SOC예산 4조 4천억 원을 줄이면 산업전반에 걸쳐 9조 8천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6만 2천개의 일자리가 축소되며 경제성장률은 0.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특히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SOC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절반 이상 노후화된 SOC의 실태, SOC에 적극 투자하는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SOC 축소정책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