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회 연설] 한국 정치·경제적 성취 극찬… 北 인권유린 구체적 거론

6·25후 南北상황 극적 비교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 강조
김정은 폭군·독재자로 규정

특히 남북 분단과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극적으로 비교,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독재 체제의 위태로움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6·25전쟁으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인천상륙작전과 지난 1951년 서울 탈환 등 한미 연합군의 극적인 승리를 언급하며 한미장병이 70여 년간 함께 휴전선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후 남북한의 궤적을 대비하며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취를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됐다”며 “하지만 두 세대가 지나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고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적 궁핍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열거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강력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24마일 북쪽에서 모두 멈췄다”며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감옥국가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는 끔찍한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30%가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며 “그럼에도 북한체제는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기념비와 탑, 동상 건립이라는 독재자 우상화에 썼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남북한의 현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한 것은 한국의 번영이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김정은 체제 중심에 있는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못지않게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 등으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힘이 폭군의 가짜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단 한 번에 그쳐 의도적인 무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악한 체제’, ‘잔혹한 체제’ 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직접 표현한 것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점을 지적,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