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기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확보 사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 경기도 신규사업 40건이 늘어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 기간을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203건의 사업이 반영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22건이 변경, 5건이 삭제, 40건의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신규사업에는 의정부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파주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이후에 변경안 발표가 이뤄지면서 전국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100억 원의 예산만 편성된 상태다. 도와 관련된 신규사업은 25건에 대한 80억 5천만 원이 반영돼 있으나 이 같은 액수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무더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행안부는 신규사업을 위해 414억 원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으로 감액됐다”며 “도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5년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적어도 360억 원은 반영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는 한편 정부의 변경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예정된 사업이 철저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는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지속적으로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안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단 행안위 차원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공여구역 면적은 전국적으로 2억 4천200만㎡인데 이 중 87%인 2억 1천100만㎡가 경기도”라며 “지난 60여 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규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3일 행안위 예산심사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