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 국민공천심사제 도입

정발위, 차기 총선부터… 일부 지역 여성·청년 가산점 강화
당원이 중앙위원 선출… 온라인 기획 사무총장도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차기 총선부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추려내는 방식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압축해 국민공천심사단에 넘기면 이곳에서 투표를 진행,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순번을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 분야는 국민공천심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또한 20대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공천심사제 투표와 추후 중앙위 순위투표에서도 가산점을 각각 30%씩 부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비례대표 선출은 ‘밀실’, ‘계파 공천’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권을 국민에 돌려 드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발위는 특정 공천지역을 정해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성과 청년 후보자에게도 가산점을 확대하는 여성·청년 혁신공천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청년 후보는 경선에서 25%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발위는 지난 대선에서 가동한 ‘국민선거인단 제도’의 상설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등록하는 국민은 당에서 1년 주기별로 갱신절차를 밟아서 시스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의 비중을 축소하고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당원 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현재 ‘100명 이하’로 규정된 당무위 인원을 ‘45인 이하’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동이 저조한 국회 상임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을 멤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온라인 기획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방안과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여론국’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최고위 보고 및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