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기업성장과 협력이익배분제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활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 정책이 수요측면에 관점을 둔 것이라면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로부터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슘페터는 강조했다. 그의 혜안처럼 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는 기업가의 혁신을 독려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슘페터는 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 생산 △생산 방식 △시장 개척 △원료 공급 등 각 분야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창조적 기업가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슘페터 시대의 혁신은 기술 분야에 집중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혁신은 산업 간의 융·복합, 생산조직 개선 또는 신제도 도입, 새로운 협력관계의 정립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협력사가 납품 시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이익을 공유하는 목표초과 이익공유,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의 연구개발(R&D)이나 직원의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협력기금 조성도 협력이익배분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 양극화 해소로 소비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9월4일 발표한 국내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만 따로 분류해 통계를 냈을 때도 동반성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률이 78%에 이른다. 이는 기존 인식과 달리 상생협력 활동이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성장은 벤처·창업,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향키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심을 가져 한국형 상생협력모델 발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