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도 지진에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내진율이 64.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5.0%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전남 37.5%, 강원 42.9%, 경북 5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구집 중이 많은 경기와 인천은 각각 69.7%, 75.0% 수준이었다. 경기는 31개 기초지자체 중 9곳, 인천은 10개 기초지자체 중 3곳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자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 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발생 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황파악 및 응급대응 과정에서 미흡함이 우려된다”며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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