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의료·세제 지원 등 포항 지진 피해 대책 마련

정부가 16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와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이재민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구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은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다”며 “피해 복구ㆍ지원이건은 포항시가 앞장서고 경북도 그리고 행안부의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 원전문제는 역시 한수원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현장이 앞서 가는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10여 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대학입시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 준비와 함께 수험생들의 상처나 동요가 없도록 하라”며 “특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염려해 마지않는 시험지 보관 문제, 이것은 100% 완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항도 조속히 검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된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수능안전 합동 TF(교육부?행안부 주관)를 구성하고 출제본부, 인쇄본부 및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연인원 2천5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보안과 경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과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등 포항 지진 피해자 재난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이후 불안과 걱정 등의 정신적 증상과, 이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국방부는 전군에 지진 피해복구 등 대민지원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총력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특수전사령부 재난구조부대와 해병 1사단, 50사단 등 지원 병력이 출동 대기 중이다. 또한 군복무 중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을 위해서는 수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연가를 공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는 금융과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지원 규모는 500억 원, 기업당 3억 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원금 상환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