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수처 신설해 고위공직사회 상시 감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23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사회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들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 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업청년 포럼’에서 “공수처 설립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시민·학계·경제·외국기업 등 분야에서 반부패 및 청렴 활동에 종사하는 50명이 참석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권력기관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독립시켰다”며 “하지만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작 사정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됐던 대형 법조비리 사건, 현직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기관 사이에 효율적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