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당정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및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 실 등이 해당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및 예비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령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 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함으로써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개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