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회의…예산공조 약속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8개 법안 공조를 약속하는 등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용호·채이배·권은희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오신환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당은 예산안과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과잉·중복지원이 우려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법안의 경우 3대 분야, 8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제 혁신법안’에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에는 방송법,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법안’에는 만 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이 각각 포함됐다.

 

특히 정책연대를 계기로 양당 정체성과 연관된 간극이 다소 좁아지는 기류도 포착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헬기 사격, 집단학살 암매장지,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바른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당의 정책연대협의체 발표문에도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