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표 주택 브랜드 '뉴스테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탈바꿈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됐다. 공공성 강화에도 건설업계 우려와 달리 사업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 추진될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와 달리 도심에서 추진될 공산이 커 임대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뉴스테이는 공공지원주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그동안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의 제한이 없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손질된 공공지원주택은 우선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 가운데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될 방침이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정책지원계층 70~85%)으로 책정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과 동일한 연 5% 수준을 유지한다.

 

종전 추진되고 있는 7만8천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금투자위원회 심사를 앞둔 사업장은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사업에 공공성이 강화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우려해왔다. 자금 회수가 늦어 분양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공공성을 앞세워 규제를 한다면 수익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전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뉴스테이 공급이 끊기다시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에도 공공지원주택의 사업성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금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30여 곳의 뉴스테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적용한 결과 전체 수익률이 종전 6.27%에서 5.61%로 0.66%포인트 하락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사가 주로 투자하는 뉴스테이 우선주의 경우 9.62%에서 1.5%포인트 하락한 8.12%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수익률 변동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당초 뉴스테이 출범 때 기대됐던 수준의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도심에서도 추진될 길이 열리면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