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배심원단’, 남경필 지사 공약 4건 조정안 최종 승인

경기도 주민배심원단이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4건에 대한 목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7일 열린 ‘민선 6기 공약평가 최종회의’에서 분임토론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 4건의 조정을 모두 승인했다.

 

먼저 주민배심원단은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사업에 예산 50억 원(기존 18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완료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업은 경부1선의 일반·화물철도 운영에 선로 여유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데다 국토부가 경부선 대피선(부본선) 설치를 통한 전철 급행화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오는 2018년 5월 완료 예정이었던 ‘재난위험시설 철거·개축 지원’도 손실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추가기간이 필요해 2019년 8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조손 미혼모 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설정된 목표보다 대상자가 적은 현재의 실정을 반영해 대상자 목표를 축소했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의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 지표를 ‘최종 법 개정 결과’에서 ‘법령개정 절차별 달성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배심원단은 농촌지역ㆍ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의 안전교육 실시 등 일자리ㆍ교통ㆍ재난관련 등 11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주민배심원단이 제안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