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文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체결

한중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정부의 실무 협의에 따라 오는 2020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어장’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내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5년 FTA 타결 당시 발효 후 2년 내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FTA 타결 당시 2년 유예시간을 뒀다.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돼 당시 합의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20일 전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양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이에 관한 후속 협상은 중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와 별개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13일 필리핀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나 서비스·투자 분야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