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1기 및 2기 신도시, 보금자리 등 택지·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경기도 등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부푼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교육 등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한계를 넘어 ‘삶의 질’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부 등은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신설이나 확충을 추진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사업이 입주 일정에 비해 수년씩 뒤처져 경기도와 시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출퇴근 시간은 101.1분이다. 주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37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셈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 155분(2시간 35분)에 달했다.

 

필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의 경우 작년 인구 순유입률이 23.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넘게 유입되는 하남미사강변도시의 경우 14년 입주를 시작해 18년 완료되지만, 지하철(하남선)은 1단계 18년, 2단계 20년 개통이 예정돼 수년간 미사지구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주민들까지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을 계획할 때 교통과 교육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동시에 추진돼야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주택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모든 고통은 경기도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교통과 교육대책 등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필자도 19대 국회에 등원해 제일 먼저 시작한 의정활동이 하남선(5호선 연장)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 결과 국비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하남선의 경우 필자가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으로 국회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8년 예산에 120억 9천 400만 원을 증액 확보해 전체 국비소요액 3천874억 원 중 99.1%(3천840억 원)가 확보돼 조기 개통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하남선과 함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의 하남 미사 연장 사업’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본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선행구간인 9호선 ‘서울시 보훈병원~고덕 강일 1지구 구간’(4단계)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지연으로 인해 후단인 하남 연장 사업 착수도 지연되고 있어 지난 11월 22일 김동연 부총리를 면담해 국가계획으로 반영된 9호선 하남 미사 연장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남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 타지역 인구 대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교통문제와 더불어 교육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과 반대로 학교가 부족해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과밀학급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주택만 공급하면 그만이라는 정책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12월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하남시 신도시 학교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미사신도시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추가 신설 △감일지구 초ㆍ중학교 조속한 확정 △2년 전부터 요청해온 하남 교육청 신설 △도서관 사서 및 보건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다.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무책임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주택공급계획 협의 시 교통 등도 함께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역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정부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과 주택이 분리된 환경에 있는 하남시 등 수도권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