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주목

여야, 신경전 지속…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 촉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연장 여부가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열리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위 활동은 올해말 종료된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이 23일 끝나고 연말에는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은 만큼 오는 22일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전날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개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는 특위 연장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선 개헌특위 연장, 후 개헌시기 논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진통이 이어지며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맞닿아 있는 정개특위 연장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연장 합의에 실패하면 향후 지방선거 관련 논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어가게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관련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안위에서 수많은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탓에 정개특위처럼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개특위가 연장되더라도 여야가 주요 의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주요 안건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며 “연장되더라도 주요 안건에 대한 각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공전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