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수도권 규제 폐지 급선무”…남지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

소득주도성장론 한계 지적
수도권 족쇄 일자리 발목

남경필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20일 남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규제 완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공급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가해진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규제에 대한 철학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남 지사는 “토지공급이 좀 더 원활해져야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공급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경제적 비효율, 투자유치 실패, 도시경쟁력 저하,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 등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