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전담수사반 꾸리고 비상체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유관기관과 협력 시스템 구축
내년 선거 단속 로드맵 마련

내년 6ㆍ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가운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일 유관 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감시 대상을 결정하는 등 단속 로드맵을 내놨다.

검찰은 이날 회의실에서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 전담 부장, 선거전담 검사를 비롯해 고양·파주경찰서 수사과장, 지역 선관위 지도담당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검찰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론 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내년 6ㆍ13 지방선거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 및 선관위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양지청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유관 기관과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가동, 연말과 설 연휴 분위기에 기인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선거범죄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특히 선거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별 전담 검사제 및 특별 현장 단속반 등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김국일 고양지청장은 “비상근무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 1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과학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벌 조치하는 등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