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각종 정책 집중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도 함께 검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지난 17대 국회 이후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학생들의 판단 능력도 달라졌고 18세 이상이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만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씨’라고 지칭한 데 대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사회자의 제지에도 ‘씨’라고 호칭한 것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정책방송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점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방송토론회가 보다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광주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경(軍警)에 대한 선거공보물 발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경의 경우 영내에 거주하고 정보매체로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군경에게는 선거공보 발송을 의무화하고 우송기간 및 사전투표기간을 고려해 선거공보 발송기한을 앞당기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권 후보자가 춘천지법 근무 당시인 1989년 8월께 화성 땅 일부를 1천800만 원에 매입했고 지난 2010년 11억 원에 팔았다”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려 75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소위 서민들이 말하는 투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전원생활이 오랜 꿈이었고 그래서 임야를 샀다”면서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집 짓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돼 팔았다”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SNS상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인력은 13명에 불과하고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무를 지도과에서 겸하고 있다”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을 고려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는 인사청문회 후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권 후보자가 선관위원에 공식 취임하면 대법관 위원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제20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0년 9월까지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