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빠르게 느는데… 정책은 아직도 ‘4인 가구’

인발연, 정책방향 연구… 가구비율 2045년 34.7% 전망
주거·건강 지원 여전히 미흡… 관련 조례 등 대책 시급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조기 도입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총 가구 대비 1인 가구 구성비가 지난 2015년 23.3%에서 오는 2045년 34.7%로 11.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1인 가구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천시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발연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수요조사에서는 인천의 집값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저렴한 것이 1인 가구가 인천에 정착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인발연은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다양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지원이나, 청약 시 우대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물건수리, 집보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의 시각이다.

인발연은 인천시가 건강유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정기적인 식사 및 도시락배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응급 상황 발생시 대응연락망 구축 등)와 소포장 판매 및 배달 매장 확충, 1인 가구 거주지 주변 치안 및 방범강화 등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통학하는 학생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학비마련과 월세비용, 생활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월세 및 주택구입비 지원, 공과금 할인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초기 단계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국평균과 비교해 건강·주거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발연은 인천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인천시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세우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시는 여전히 4인 가구 위주의 정책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정책을 실시할 뿐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 뒤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