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 접고,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올해가 개헌 국민투표의 적기다. 6월13일 전국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시행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연내 국민투표 개헌’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당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6월 지방분권형 개헌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때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과 대통령은 6월 개헌 의지가 확고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계산 아래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차피 국민투표를 할 거라면 6월 지방선거때 맞춰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앙신문들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개헌을 염원하고 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폐단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다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권력교체기 때마다 대형 스캔들이 터졌고, 대통령과 측근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때문에 지난 대선때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가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던 헌법개정특위가 오는 6월까지 활동기한을 늘렸다. 안타까운 건 여야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발의권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리당략으로 개헌 발의권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다음 달까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국회 책임이 크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 개헌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소모적 정치공방은 그만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