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수도권규제 돌파… 정치적 과정 책임지겠다”

제1차 道 규제혁파 대책회의
기업 SOS 등 지원체계 가동 공직사회·31개 시·군 협조 당부

경기도는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하고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ㆍ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했다.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대상 생활규제 공모전, 시ㆍ군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민관이 모두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한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속 공무원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이 아닌 ‘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며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의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도 역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시ㆍ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