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개헌·사법개혁도 가시밭길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로 여야 간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며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 28일로 각각 잡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대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주력 법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처리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법안 처리를 다짐, 상임위별 논의나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한국당·국민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4대 패키지법’(산업융합촉진·금융혁신지원·ICT융합특별·지역혁신성장특별법)으로 정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 더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인 개헌 문제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졸속 개헌’이 우려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놓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쟁점 사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갈등이 불가피하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