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줄인다던 道… 민선6기 4년간 53% 늘었다

120개서 184개로… 20여개는 연간 한차례도 회의 안열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도청 내 각종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으나 민선 6기 동안 오히려 5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수십 개의 위원회는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 미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출범 직전인 지난 2013년 말 120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말 18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만에 무려 53%(64개)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당초 도의 계획과 달리 오히려 ‘명패’만 내걸린 위원회만 대폭 늘어난 셈이다.

더욱이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수도 지난 2013년 말 2천562명에서 지난해 말 3천745명으로 46% 급증했다. 이들 위원회 중에는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경우 전체 위원회 180개 중 26개가 연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유통분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35.2%에 그쳤다.

도 운영하는 A위원회 위원인 B씨는 “지난 2년동안 위원으로 위촉돼 첫 회의에 참석한이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창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되는지 지침도 없어 이름에 걸맞는 역할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 같은 위원회 증가에 대해 조례가 수시로 신설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 도는 올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가 신설돼 어려움이 크다”며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