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

당정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 오는 2022년까지 자살과 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공감,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과학적·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는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 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