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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함진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01-28 16:12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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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 함진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배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과 관련 별도 규제안이 없어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검색내용과 검색순위 등을 포함한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공정하게 제공·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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