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 국내경제 악영향”

트럼프 정부,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가 무역 정책 중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서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올해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 도래, 11월 중간선거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가 무역 정책이 중심이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다.

한은은 “TPP 탈퇴 후 미국은 양자 협상이 다자 협상보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NAFTA의 경우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들은 NAFTA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산업,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조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전지,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승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