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회관, 민간인 편법 이용 판치면서 주변 상권도 '울상'

군인만 이용할 수 있는 군 복지회관이 일반 음식점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편법으로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끊긴 인근 주변 상권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군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가 없어, 주변 상인들은 “군이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을 눈감아주고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국방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군 부대 인근에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만 총 34곳이 운영 중이다. 군 복지회관은 해당 부대의 현역과 예비역 출신이어야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친분이 있는 해당 부대 군인에게 예약을 부탁, 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등의 편법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점심 A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포천시의 한 군 복지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중 군복을 입은 군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반면 민간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대부분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복지회관의 음식가격은 삼겹살 5천 원, 양념갈비 6천 원으로 인근 일반음식점보다 절반가량 저렴해 민간인들의 편법 이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남양주 와부읍의 다른 군 복지회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0여 석 규모의 복지회관 내에는 면회객으로 보이는 가족단위 손님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들의 이용을 제재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군 복지회관의 성황과는 달리 인근 식당들의 사정은 참담하기까지 했다. 저렴한 가격의 군 복지회관이 사실상 일반인들의 식당 역할을 대행, 손님들을 빼가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의 한 군 복지회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상인 P씨(63)는 “민간인들이 군 복지회관에서 친목회 등 각종 모임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니 답답할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상권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31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찾아가 민간인들의 군 복지회관 이용을 막아달라며 항의까지 벌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음식가격이 저렴한 군 복지회관만 이용하다 보니 주변 상권은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면회객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군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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