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본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녀돌봄휴가제’도 도입된다. 연간 90일을 쓸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인 현행 기준을 바꿔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씩 휴가를 쓰는 것은 연 최대 10일로 제한했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감염질환 발생 아동, 아이돌봄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를 우선 연계하고 감염질환 발생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