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올해 전국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인기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약간 싱거운 양상이다. 그러나 인천은 관심집중지역으로 야당의 현직시장이 후보로 거의 확정 상태인 반면에 여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인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라고 외치며 묘책들을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무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제일주의의 무지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부산을 앞서는 제2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구호로 ‘서인부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구규모가 절대적인 도시의 위상인양 양적 성장을 우선하는 시정목표의 한 사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유일의 광역시로서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살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15년 전 경제특구를 출범하면서 행정력이 집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의 성장 격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우수한 생활여건의 신도심 집중으로 시민들 간의 위화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도심은 열악한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유입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도시재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주하는 저소득 노인가족의 유입은 복지관련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도시인프라는 여전히 송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는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천 내의 송도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약화하여 그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다. 이로 인한 도시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예상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인천을 살리는 묘수가 아니라 단기적인 통증 해소에 급급한 몰핀주사와 같은 것이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원도심의 재생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인천시민의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원도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경제특구를 비롯한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한 경제력과 행정력을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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