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선고’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청원 개설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 3월 8일 이후 답변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8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는 주장에는 20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청원 개설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은 마감일이 오는 3월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8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답변이 이뤄지게 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