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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할것”

승인 2018-02-09 12:43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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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검토중…“상품이냐 자산이냐”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법방지 및 과열투기 진정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정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며 “화폐 또는 지급수단이라면 자본거래, 일반 물품이라면 경상거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개념정리부터 빨리해야 할 것이다. ‘화폐인지 아닌지’ 보다 ‘자산이냐 아니냐’ 관점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부총리는 긍정하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 반출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화폐와 함께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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