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위 전체회의서 ‘국회 파행’ 책임 공방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충돌로 야기된 상임위 파행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소관기관 20개 중 12개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면서 “경제가 위중한데 이런 식의 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정부 감독도 해야 하지만 상정된 법안이 88개인데 거꾸로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임시국회 때 분명 소위 날짜가 잡혔었는데 무산됐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이어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하나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면서 “최소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나 심사는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측 법사위 보이콧 문제가 법안소위 일정 차질을 빚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산업위 법안소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초가 됐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국회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의 피해가 커진 것은 방화벽 미작동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운영도 특정 상임위에 문제가 있다면 방화벽이 작동돼서 그 상임위에서 풀어야지 국회 전체가 공전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국당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바 있다. 한국당도 이에 맞서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에 불참, 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