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실사” vs “전폭 지원을”… 정부·GM ‘치열한 기싸움’

정부 “글로벌GM 고금리 이자 등 살펴볼 것”
GM “産銀 유증 등 지원책 없으면 신차 배제”

글로벌GM은 한국GM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 진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18일 정부와 한국GM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주도로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실사에 나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국GM 안팎에서 불거진 글로벌 GM의 고금리 이자 지급 및 과도한 R&D 비용 지급 등의 논란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한국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골자로 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에서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GM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 지속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산업은행 유상증자 등 지원책이 없다면 이달 말 발표될 글로벌GM 신차 배정 라인업에서 아예 한국GM을 배제시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글로벌GM과 한국GM의 불공평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글로벌GM의 경영전략에서 파생된 한국GM 재무 건전성 악화 요인을 해소해 정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더민주·인천 부평을)은 “5~7% 수준의 높은 금리와 부품 글로벌 소싱, 로열티 지불, 이전가격 문제 등 한국GM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은 모두 GM본사의 경영전략과 판단에서 파생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GM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까지 정부가 지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 진행을 위해 산업은행이 GM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