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비핵화 논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얽긴 북핵문제를 중매하는 역할을 수행할 대북 특사를 오늘 오후 파견하기로 일요일 오후 결정하였다. 대북 특사 파견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문 대통령도 그 시기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공개, 또는 ‘밀사’ 형식도 아닌 공개적으로 논의, 결정되었다.

대북 특사로 수석 특사에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이며, 실무진까지 총 10명이다. 과거와 달리 장관급 2명이 포함된 특사가 북한에 가는 것은 그만큼 이번 특사 파견이 과거와는 달리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으며, 특히 수석 특사에 안보실장이 선정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이미 대화의 물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폐회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으로 참석, 남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의 특사 파견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하여 국내에서 여야 간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특사 대상 인사 선정, 특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한 갈등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북핵문제에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 역시 특사 파견에 대한 원칙은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내용 발표에서 강조한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북 특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핵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 만나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사가 방북을 하더라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사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은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폐기문제가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현안이며, 미국은 더욱 강경하게 북핵 폐기 전제가 없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부터 하겠다는 주장은 과거의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현재 북미가 북핵문제를 두고 서로 기(氣)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중재자로서의 남한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입장 조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므로 특사 파견 전후 단계부터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