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 요청한 외투지역 신청 위해 동서분주, 총력

인천시가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출한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신청 조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GM이 제출한 신청서에 담긴 투자계획으로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기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GM이 제출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5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를 1만7천여명에서 1만1천여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과 연간 생산량을 현재 50만대에서 30만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투자 금액은 5년간 9억4800만 달러(약 1조원)가 제시됐다. 부평공장에서는 소형 스포츠실용차량(SUV)을 새롭게 배정할 예정이지만, 부평공장 라인 설치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야 신차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GM의 입장이다.

 

이는 한국GM이 사실상 외투지정 핵심 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기존 설비의 전면교체’와 투자금액(제조업은 3천만 달러 이상)만 맞춘 것으로 부대요건이면서 인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기여 등은 빠졌다.

 

애초 시가 인천에 유리한 제안이 담긴 투자계획이 들어오면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외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외투지정의 경우 시와 한국GM의 부평공장의 조기정상화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한국GM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이 거의 없기에 인천에 이득이 되는 부분까지 엮어서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옛 대우자동차사태 때와 달리 외국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감면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지역 민심을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에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외투지정이 성사되고 난 뒤 ‘결국 모든 게 GM의 시나리오대로 풀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 13일 한국GM이 외투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GM측에 투자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기여 등은 외투지정을 위한 부차적인 판단이지만, 사안을 긍정적으로 봤을때 한국GM으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며 “한국GM 조기정상화라는 큰 틀에서는 시와 글로벌 GM의 방향이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GM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중인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는 한국GM에 유상증자, 재정 지원, 담보 제공,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제3자를 통한 경영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장기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