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북한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안보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토론회는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정이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예비역 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혁수 전 해군 잠수함 전단장(예비역 준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각각 발제를 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가 묻은 북한 테러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지만 국회와 국민은 그러한 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정권의 잔인성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한과)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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