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조언자로서의 역할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게 된 것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도록 기업하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던 각종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정책 중에서 금융수단의 하나인 신용보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미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은 공적 신용부여를 통한 신용금융질서를 구축하는 신용사회구현의 기능을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적보증으로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중에서도, 특히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신용보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 창출, 고용확대, 생산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지만 신용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원, 저신용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 등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융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규모의 특성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테인 교수와 함께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연한 방식의 선택 설계를 의미한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며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편견에 민감하고, 이로 인해 교육과 개인 금융관리, 건강관리, 대출과 신용카드, 행복, 심지어 지구 그 자체에도 당황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를 되돌아 본다”고 되어 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입과 도움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의와 진실성을 가진 ‘넛지’의 역할과, 각종 창업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적기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사업운영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 신용보증지원 및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황금빛 응원을 보내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며 진심 어린 ‘넛지(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