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내달 27일 개최] 남북관계 개선 공감대… ‘비핵화’ 의제 테이블 오를지 관심

文대통령·김정은 대면 사전조율
정상간 핫라인 통화도 성사될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등 의제 추후 논의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 장관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을 밝힌 바 있다. 논의 주제에 한반도 비핵화가 올랐다는 것은 지난 1월 9일 열렸던 남북 당국회담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의’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놓고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그동안 ‘선 보상-후 핵 폐기’ 입장을 그대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 핵 폐기-후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미국 입장과 극명히 대립되는 것이어서 우리 측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의전과 경호 등 실무회담서 조율

의제 이외에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실무회담에서 논의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인 만큼 사전에 조율돼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4월 4일 실무회담에 이어 여러 차례의 후속 실무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무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대면을 어떻게 할지, 회담장에 누가 배석할지,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어떻게 발표할지, 만찬은 어떻게 할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북측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물론 이후 문 대통령과의 동선, 그에 맞는 의전과 경호 등도 실무회담의 논의 대상이다.

남측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북측에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중 북측 내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한 통신시설 설치도 미리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정상회담 전에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합의한 대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