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道 미래발전 맞춤형 정책 개발… 남 지사 재선 돕겠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재선, 시흥갑)은 16일 “경기도 미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남경필 지사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6·13 지방선거’ 특별인터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남 지사가 청년과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공감과 경청, 문제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를 ‘경제’, 특히 ‘일자리’라고 강조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 정책 공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Q. ‘6·13 지방선거’ 전망과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올해 초부터 석 달간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민심을 청취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컸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못지않게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당 정책위는 정책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공약 개발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번 선거 역시 최대 화두는 ‘경제’, 특히 ‘일자리’가 될 것이다. 미래 중추세대가 돼야 할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이른바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블록체인, 드론, 생명과학,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이른바 4차 산업의 발굴과 육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Q.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경기지역의 제일 큰 현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자원들을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형식적 균형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정된 지 30년을 넘는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정책 수립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1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16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수도권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경기 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군사규제까지 겹치면서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낙후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Q.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특정 지역의 배제를 통해 지역 간 역차별과 갈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은 부당하다. 특히, 균형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이런 법안을 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소위 ‘갈라치기’ 방식의 그릇된 선거공약으로 지역 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 역시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의 올가미에 묶여 고통 받아 왔고, 수도권의 잠재력을 국가발전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가진 특화된 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역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와 적절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안은 ‘땜질식 임시처방’에 불과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보겠다는 ‘선거용 추경’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 ‘3년간 국민혈세로 지원해줄 테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식의 3~5년짜리 ‘한시적 임시처방’만 내놓았을 뿐이다.

특히 후속 계획도 성과도 없는 세금 퍼붓기로 일관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의 극치다. 대부분의 세금 지원 혜택이 종료되는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9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 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성과부터 보고해야 하며, 19조 2천억 원의 올해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당장 세금은 남아도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고 해서 ‘선거용 추경’으로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접어야 한다.

Q.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 남 지사에게 당부한다면.

남 지사는 다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도지사의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현안과 과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법률과 예산 같은 현안이 중앙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협의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지방이 중앙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지역의 현안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 지사의 이와 같은 경험은 도지사로서 매우 큰 경쟁력일 것이다. 또한 정치인으로 가진 긴 경륜이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젊은 나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요즘과 같이 청년과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공감과 경청, 문제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더욱 낮고 따뜻하게 도민들을 섬기고, 공실이나 폐교를 활용해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젊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다수 공약한다면,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정책위의장이자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남 지사의 승리를 도울 것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