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의 경제주권 찾기

드디어 인천시장 선거가 본선 모드에 진입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유정복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끝에 박남춘 국회의원을 시장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동량들의 원대한 포부가 드러날 거다. 분야별 비전 경쟁을 벌이겠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늘 각별해서 어떤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할지 벌써 궁금하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도 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10대 목표, 46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개발해 발표했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 등의 기반이 되찾아야 할 경제주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실천과제도 엄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은 경제 수도를 자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제반 기반을 갖췄지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이 있어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데다가 기업 국적에 따른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투 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 등으로 인천의 정부재정 적기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요원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지역사회가 항공기 안전운항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단지 조기 조성은 물론 ‘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재정지원 및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은 한국GM 본사가 있는 자동차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대기업 및 신산업 유치 기반을 옥죄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대육성법 때문에 인천 출신 인재가 인천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취업에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지분을 참여해 동참하겠다는데도 정부 반대가 여전하다. 인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산하 공기업의 교만한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인천시민의 결기가 필요한 때다.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역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적기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 현안은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늘 그렇지만 반짝했던 정치권의 관심이 상황만 모면하면 또다시 그 자리다. 저잣거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토론할 만큼 시민과 주민의 주권시대가 열렸는데 인천 정치권은 아직도 중앙 눈치만 살피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다. 먹고사는 문제는 워낙 독식하려는 경향이 커서 주권 찾기가 만만찮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 누가 떳떳하게 우리의 경제주권을 주장하고 되찾아 올지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인천의 미래를 가름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