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규모 추가 재원 투입 협력업체 지원
범시민協 통해 정부·산은·글로벌GM 압박
인천시가 첫 고비를 넘긴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고자 3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시민협의회를 통한 대 정부·산은·GM 압박을 펼치는 등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정상화 지원 조치에 보폭을 맞춰 이르면 이번주중 협력업체에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 대출 지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긴급경영자금(700억원)과 특례보증(200억원) 등 총 900억원을 대출 지원하고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역 4개 협력업체가 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2개 업체에 1억2천여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극적타결 등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길이 열리면서 협력업체의 추가 지원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사간 협상이 극적 타결을 봤지만 GM본사와 산업은행, 한국정부간 추기지원 방안을 둘러싼 협상이라는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당초 GM은 한국GM에 빌려준 2조9천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추가로 3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카드를 들고 정부에는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고, 산은에는 5천억원을 신규 투자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GM 측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신차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5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지분·자산 등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산은의 거부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 합의는 정부의 3대 원칙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대주주 책임,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 가운데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항목만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한국GM 사태는 노사의 ‘집안 분란’을 넘어 정부·산은·GM 간 회생 협상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시는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통해 정부·산은·GM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당시 범시민협의회가 대규모 궐기 대회를 열어 한국GM 노사가 대립을 멈추고 상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이 임단협 타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300만 시민, 경제·사회단체, 협력사가 뜻을 같이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국GM의 임단협 타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정부와 산은, GM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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