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 2040년까지 연 23만∼24만호 공급 필요…최대 213조 소요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북한에 연간 23만~24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대 213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북한에 1천2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주택 602만 가구(신규 440만 가구), 2030년부터 2040년까지 665만가구(신규 560만 가구)가 북한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즉 2030년까지 연간 신규로 23만 가구, 2040년까지는 연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 정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20년간 분당신도시(69㎢)의 35배 규모의 택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특구ㆍ경제개발구 건설과 특구 주변의 배후 주거단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20년간 최대 213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 등에 따른 북한의 도시개발을 위해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경제기반 지원형 주택사업’의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되 기반시설 정비와 의료ㆍ복지ㆍ농업ㆍ교육 분야와 패키지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산업ㆍ경제기반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력, 상하수도, 난방 등 인프라사업을 연계하되 단기적으로는 주로 도시의 주거성능 개선과 물량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특구ㆍ경제개발구 중심의 사업과 신도시 개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