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산업은행, 지엠의 부채탕감 없는 8천억 국부유출을 중단하라"

한국GM과 GM본사 등을 11조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은 GM의 부채탕감 없는 8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실사에서 명백한 GM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36억달러, 우리돈 3조9천억 원을 GM에 대출해주고 7억5천만 달러, 우리돈 8천억 원을 전액 출자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불법을 은폐해 국부를 유출하려는 사기 실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 측은 “정부가 우선주 형태로 지원하는 8천억 원은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짜 지원이고, 이익이 나면 지엠에 유리한 주주간 불법적 불평등 협약”이라며 “사실상 군산공장의 폐쇄비용과 2천600명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은행의 출자를 중단하고 한국GM을 법정관리해 과거 대우자동차 때처럼 GM홀딩스 채권을 전액 탕감하고 GM 주식을 완전 소각해 경영권 박탈 및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매각해야 한다”며 “그 후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이 한국 GM 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거나 관련기업 또는 국민들이 자금을 모아 인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