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하는 지방선거 되어야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이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하여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이미 각 정당의 경선 등과 같은 후보자 선정 절차를 통해 확정, 예비후보로 등록,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들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자신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 명함을 돌리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최근 불거진 드루킹 댓글 사건, 미투(#Me Too)사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이슈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 유권자들이 지역문제보다 전국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주요 여야정당들이 중앙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제시를 통한 정책선거로 유인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정치용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더욱 열중하고 있다. 때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상대방 비난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는가 하면,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이 난무, 상호 고소·고발을 하여 선거운동이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전파되는 각종 음해성 비난 등은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이런 정책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희망공약제안>이라는 정책사이트도 개설하고, 또한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도 불법선거, 인신공격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또한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활정치와 밀접한 교육, 환경 등 지역주민에게 제1차적으로 연관된 선거이지 중앙정치의 종속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후보자가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소모적인 정쟁만 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에 따른 정책을 제시,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