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민주당 5대 핵심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으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또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을 각각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 확정,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 시대 과제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룬지 1년이 되는 상황인 만큼 대선 공약 중 계속해야 하는 과제들을 다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행복’ 공약과 관련,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6개월 50만 원’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예보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공약에는 ▲과학기술 혁신(예산·세제·제도 등 정부·민간의 R&D투자 지원 강화) ▲혁신창업(투자자금 증대·투자 선순환 구축, 신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남북 교류 다양화·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 형성 등이 포함됐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