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방안 추진

내년부터 일과 종료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다만 군 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해 3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다. 군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은 보강해 내년부터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부대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정될 수도 있다. 또 군은 병사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병사들이 부대 내 작업에 동원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내 작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인력에 맡기고, 2020년부터 이런 방안을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