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축소 대책 있어야”

실업계高 지원·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인력문제 해결 촉구

6ㆍ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도내 850여 개 회원사를 거느린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 및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 과제를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향후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공약에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기융합회는 20일 도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850여 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를 밝혔다. 정책과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이중 처벌 금지 ▲인력난 해결 위한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및 인식전환교육 등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이들은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허가ㆍ쿼터제로 이뤄져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정해진 숫자만큼의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할 수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 채용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쿼터 축소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중기융합회는 쿼터 축소는 불법체류자 채용에서 악순환만 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쿼터 축소로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줄어들수록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융합회는 불법체류자 채용을 뿌리뽑고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태료 부과는 현행보다 강하게 제재하되 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중기융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인 인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인력 문제 원인을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분석했다.

융기연합회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진학 독려에 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만 못하다는 등 우리 사회 팽배한 인식을 전환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의 연구ㆍ분석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희준 중기융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및 거래 증가로부터 출발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책을 세우고, 지자체도 정부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