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추경까지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라니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위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218억 원 줄어든 3조8천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예산 3천985억 원을 감액한 반면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지방 고속도로 건설 등 3천766억 원의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일자리 만들기’라는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이 많이 줄어든 반면 향후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사업이 대거 포함, 추경 취지가 퇴색됐다.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주는 교통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976억 원이 책정됐지만 심의 과정서 488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 것으로 1인당 교통비 규모(10만 원→5만 원)와 지급 기간(9.5개월→6개월) 모두 후퇴했다. 중기 재직 청년들에게 연 1.2%의 낮은 이율로 전세보증금을 1인당 최대 3천500만 원까지 빌려주려 했던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도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당초 3천억 원 규모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2천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고졸 취업자에게 주는 ‘취업 축하금’ 역시 240억 원 감액됐다.

반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예산들이 추경에 포함됐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각각 314억 원, 24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SOC)도 906억원 포함됐다. 청년실업 극복을 구호로 한 정부 추경안에 없던 내용으로 대부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민심 잡기용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전·현직 당 지도부가 지역 예산을 챙기느라 혈안이 된 모습은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 수가 116만1천명으로 올 1월 이후 4개월 연속 100만명 선을 넘었다.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돈다. 정부가 이번에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붙인 것도 이런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추경이 국회에서 45일이나 묶여있던 것도 안타까운데 선심성 예산까지 끼워넣다니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관심이 있는 건지 답답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들 맞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