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효율성 세계순위, 10년전보다 49계단 하락

한경연, WEF보고서 분석…노사협력 분야는 최하위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효율성의 세계 순위가 10년 전보다 49계단 하락하면서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였다. 10년 전인 2007년 순위는 24위였다.

다만 지난해 77위보다는 4계단 소폭 올라섰지만 과거 금융위기 하락한 효율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7년 24위에서 2009년 84위로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70∼80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올라갔다. 한국은 2007년에 24위로 이들 국가보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높았지만, 이후 50단계 이상 순위가 하락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한 4개국에게 모두 역전당했다.

항목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임금 및 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7년보다 하락한 수치다.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 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